차한잔여유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국내 재산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탓에 수백억원대의 체납세액

징수가 곤란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3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이주자나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할때 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 신고 체납 여부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결과

600여명이 37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금을 체납 중기거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가 하면 상속세 등에 대한

미결 과세자료가 있는데도 추가 조사 등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준 탓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천안세무서 등 6개 세무서는 이미 증여세를 체납 중인 6명의

해외 이주자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채권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흥세무서 또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7명에게 채권 확보 조치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들은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5억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의 해외금을 신청한 17명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 줬지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의

해외송금을 신청한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결과도 함꼐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모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 지분을

행사하거나 양도해 35억여원의 이익을 얻은 후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했다고 합니다

중부국세청 산하 남인천세무서의 경우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도 체납자의 말만 믿고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아

4억여원의 세금회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